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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과 관련,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쓴소리를 제기. 각계 의견을 수렴한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입다는 입장.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은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 재정을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처사"라며 "지난 2년 유예기간 동안 인센티브(장려금) 지급이 없었지만 의약품의 자발적인 저가등재가 활성화되고 공급자간 시장경쟁을 통한 저가구매가 자연스럽게 이뤄졌음을 정부는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삼 별도의 장려금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주장.
KRPIA는 "이번 개정안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폐지를 주장하며 2개월 동안 협의체에 참여한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학계, 제약업계 등의 핵심적인 논지를 복지부가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며 "협의체에서 저가구매 장려금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협의체를 통해 이번 제도가 사전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비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