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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이외에도 신문, 옥외광고물 및 인터넷 등의 매체에 성형 관련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2년 의료광고가 가능한 매체가 확대되면서 2011년 602건이던 성형광고가 2012년 3248건으로 1년 간 5배 이상 급증해 부정적 영향이 증대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남윤 의원은 지난 2월 한국여성민우회 등과 기자회견을 열어 성형산업 부작용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지난달 성형산업 진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성형산업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 왔다.
법안을 살펴보면, 성형광고를 신문, 옥외광고물, 인터넷 등에 싣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학·약학 관련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매체는 성형광고를 실을 수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시설이나 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보건복지부장관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내용을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반시 중복 제재 방지 규정 마련"
더불어 동일한 의료광고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 제재를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중복제재를 방지해 이해당사자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건전한 경제활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광고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제재 처분이 현행법뿐만 아니라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동시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윤 의원은 “성형광고는 자극적인 내용, 수술효과의 과장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