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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이 1일 오후 고려의대 의예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의학개론 강의에서 규제개선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현실과 병협의 역할’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현재 의료정책을 선순환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보험료율은 OECD 국가 평균 9.5%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5.99%임에도 정부는 건보 보장성 강화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보험료율 상향조정과 수가의 적정 인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의료제도와 관련해 △정부의 저수가 정책 유지 및 의료의 자율성 침해 △저수가 정책을 통한 불합리한 비용 통제 △각종 규제 강화 △의료전달체계 미흡 등을 숙제로 꼽았다.
김윤수 회장은 “현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단계적 보험적용에 있어 병원 종별 및 지역별 가격기준 유지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