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년간 총 87개의 대형병원 중 60%가 넘는 53곳에서 심장수술 관련 허위·부당청구를 통해 약 9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대형종합병원이나 국공립병원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윤리적·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공개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대형병원 53곳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심장수술과 관련해 거짓·부당청구를 해오다 복지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류 의원이 '대형병원의 부당청구 실태'를 지적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류 의원은 "적발된 대형병원들은 환자들이 복잡한 수술행위를 모르고, 의사들 또한 과중한 업무로 전자의무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했다"고 꼬집었다.
또 "시술하지 않은 수술을 진료행위에 포함하거나 수술시 이미 포함돼 있는 의료행위를 별도로 청구하는 등 병원 내 시스템에 수술내역을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부당청구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앞으로 거짓·부당청구가 우려되는 수술항목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독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철저한 감시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