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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가 메디텔 설립 기준 완화, 온라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허용 등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청. 이는 지난 3월에 이은 두 번째 대정부 건의서 제출로 의료 관광 전담국 설치도 건의.
협회는 "중소병원도 외국인 환자유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현재 메디텔 설립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학교보건법을 근거로 메디텔의 부대영업시설 설치를 제한한 것은 일반 관광호텔업에는 없는 차별적 규제"라고 지적.
의사의 다(多)병원 개설 및 운영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33조 역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법의 목적을 벗어난 과잉규제라고 비판. 무협은 "이밖에도 의료 관광을 위한 주무 부처 단일화 및 전담국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