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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낮은 의료수가는 의료와 같이 경쟁이 제한된 시장에서는 특히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외국 석학의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개최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조직위원장, 박윤형 순천향의대 교수)에서 미국 미시간대 보건대학원의 저명한 보건경제학자인 에드워드 노튼(Edward Norton) 교수는 이 같은 견해를 피력할 예정이다.
국제학술대회 박윤형 조직위원장[사진]은 9일 의협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과 미국의 의료시스템 및 수가를 면밀히 비교함으로써 현 주소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윤형 조직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튼 교수는 “정부나 보험자가 낮은 수가를 유지하면 공급자는 마지못해 의료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이 때 저소득층과 농어촌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더 피해를 받아 결국 불평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적정가격으로 의료 질 높여야 도덕적 해이도 줄어"
노튼 교수는 “환자들은 기준 가격보다 훨씬 싼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된다”며 “이는 의료서비스 남용으로 직결되고 보험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노튼 교수는 “미국에서는 2014년 4월 개별의사의 메디케어 수입을 공개하고, 전공 간 수입 불균형으로 일차진료 의사 선택을 기피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전반적인 의료분야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사 간, 진료과목 간 의료의 질 문제를 감안해 보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왜곡이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실력있는 의사에게 더 보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적으로 제한된 의료시장에서 정부까지 일률적으로 가격 등을 통제하면 악순환이 거듭된다는 것이다.
의료계로부터 큰 반발을 초래, 집단휴진 사태까지 불러 일으켰던 DRG(포괄수가제) 역시 미국의 사례에서 보여지듯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튼 교수는 “DRG 지불제도는 일부만 인두제”라고 언급하면서 “비싼 치료를 이용하는 경우 더 많이 지불하고 합병증이 발생하면 더 많이 돈을 내는 것으로 이는 치료를 변경하는 유인을 생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노튼 교수는 “경제적 문제와 동기유발 문제, 인력수급, 건강불균형 등의 문제를 고려하고 더불어 경제적인 효과까지 감안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력 수급에 관한 문제도 미국과 공통점이 적지 않다. 노튼 교수는 “구소련의 경우 의사가 다른 직업보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서 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예를 들면서 “수당 및 소득에 차이가 있을 때 이것은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이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