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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았던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5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정책관, 의협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일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중지를 모았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과제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5월 중 신속히 추진해야할 과제들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추진단은 “그 간 실무협의를 지속한 결과 최소한 5월 중순까지 모형을 확정하고 5월 말 이전에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모형 설계시에는 안전성, 유효성에 초첨을 맞추되 환자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진단은 대진의사,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일원화 방안에 대해서도 5월부터 의료계, 심평원, 지자체 등과 논의해 마련키로 했다.
자율시정 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운영과 관련한 합의 사항은 규제완화 측면에서 하나의 제도로 통합
운영키로 하고, 의료계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 관련 지침 개정에 착수한다.
또한 추진단은 “자율시정 통보제도를 지표연동관리제도로 일원화할 것”이라며 “단, 병원급 입원 지표의 경우 지표연동관리제도 항목이 연계될 때까지 자율시정통보제도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발전협의회와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5월 중 첫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보건의료발전협의회는 의약계발전협의체 산하 실무협의체 형태로 신설, 의료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여기에는 보건의료정책관, 6개 단체 부회장 등이 참여할 전망이다.
추진단은 “의정협의체를 별도로 신설, 입법예고 전에 쟁점사항을 조율하기로 했다”며 “또한 보건의료정책과장, 담당사무관, 의협 이사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리치료 급여 인정기준 개선방안은 6월 중 마련되고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에 시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추진단은 “차등수가제 절감재원 제도개선 방안은 의협에서 의견을 제시해 논의한 후,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활용방안 및 차등수가 제도자체에 대한 개선방 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