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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이 11일 보호자 간병이 필요 없는 환자안심병원 등 중앙 10대 공약과 17개 광역 시·도별 5대 공약을 확정하고 6·4 지방선거에 앞서 전열을 가다듬었다.
이 중 의료 관련 공약은 환자안심병원, 지방의료원 건립 등 보장성과 공공성 강화 등을 핵심으로 내걸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건강보험에 간병보험을 신설하고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의료 질과 공공성 향상 및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환자 보호자가 직접 환자를 간병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의료비 중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건강보험에 간병서비스를 포함시켜 별도 보험을 신설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2015년까지 ‘보호자 간병이 필요 없는 환자안심병원’을 전국의 모든 공공의료기관으로, 2017년까지 요양병원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사후정산제 도입 및 국고지원 비율 확대, 별도의 보험료(간병보험료)를 신설해 충당할 계획이다.
또 지역균형발전 추진 방안 중 하나로 생활권별로 24시간 전문의 진료와 2시간 이내 응급수술이 가능한 응급의료센터 구축을 약속했다.
인천 제2의료원·대전지방의료원 설립 추진
17개 광역 시·도별 5대 공약은 각 지역별 특성이 녹아있는 의료 관련 공약들이 등장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 동부 권역에 500병상 이상 규모의 제2의료원 설립으로 공공의료 기반을 확대한다.
인천 서부 권역에 그치고 있는 인천의료원의 서비스 범위를 동부권역까지 확장해 공공의료 기반을 넓히고 최고 수준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약 1200억원의 총사업비가 예상되는 이번 사업은 내년 제2의료원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 시행을 시작으로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경기도는 안산 힐링도시 지정 및 대규모 재난 대응 치유센터를 설치한다. 세월호 참사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안산시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지방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 같은 광역지자체의 보건시책을 담당할 공립종합병원이 없는 대전광역시에는 대전지방의료원 설립을 약속했다.
현재 새정치는 대전에 구도심인 동쪽과 신도심인 서쪽의 건강불평등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노인과 저소득계층 비율이 높은 동쪽은 종합병원 접근성이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
광역과 기초를 겸한 새로운 지자체 모델인 세종시에서는 소득, 주거, 돌봄, 교육, 건강의 사회적 책임을 공식화하는 것이 목표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새정치는 세종시립의원을 치매, 중풍 등 노인 중증질환 전문병원으로 전면 개편, 보건소와 민간 요양병원의 후견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에 건립될 예정인 국립 산재모(母)병원은 현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서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 이전하고 공공의료 거점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김해에는 의료기기산업단지를 육성한다. 현재 조성 중인 김해 테크노밸리는 전기, 전자, 기계업종 등과 연계한 의료기기 전문단지로 특화된다.
새정치는 “이번 공약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사항으로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것들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 공약은 새정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우수한 정책사례,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당에서 발굴해 제시했던 내용을 포괄해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