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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을 두고 병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12일 ‘병원의료정책 춘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보건복지부 및 병원, 전공의 등 관계자와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대학병원의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향후 정부의 의료인력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면서 전공의 수련비용을 공적으로 부담하는 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권 정책관은 “최근 마련된 수련환경 개선안에 빠져있는 것 중 하나가 수련비용”이라며 “전공의 수련시간이 줄어들면 공백이 생기고 이 부분을 누가 어떤 비용으로 충당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정책관은 “현재 미국에서는 전공의 수련비용을 공공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나라 역시 수련비용을 국가가 지불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당직수당 및 대체인력 확보 비용 등은 최근 수련병원들의 최대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이슈다.
오병희 서울대병원장 역시 개회사를 통해 “근무환경 개선에 따른 인력 및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수련병원이 전액 부담하는 현실에 병원의 경영수지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련의 질 향상’과 ‘적정 수련비용 부담’이라는 두 과제의 해결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수련비용 부담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박상민 공공의료담당 교수(가정의학과)는 ‘해외 의료인력 양성 정책 및 지원현황’ 주제 강연을 통해 해외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부담 사례를 소개 했다.
박 교수는 “미국의 수련교육 재원을 보면 메디케어에서 전공의 수련 교육비용을 약 70% 부담하고 있다”며 "메디케어 이외에도 군 및 보훈병원의 전공의 인건비의 경우 국방부 및 보훈처가 부담하고 있고, 지역별 예산과 병원의 자치재정, 기부금 등으로 수련비용이 충당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국 이외에도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역시 전공의 수련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담당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전공의 급여와 지도전문을 위한 교육수련 역시 정부의 인력 예산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직접적인 예산 지원이 아니더라도 인턴, 전공의 교육수련 기능에 대한 수가 가산률을 배정해 간접적인 지원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이 같은 병원계의 수련비용 국가부담 지적에 권덕철 정책관은 “수련비용을 공공이 부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