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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과 국방부가 군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려는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미래부는 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보통신전략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시범사업은 ‘1인 1사이버 주치의’ 시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병원들이 진료기록을 서로 교류하도록 해 중복검사를 방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와 의협은 원격진료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6개월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시범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이 복지부 주관이 아닌 미래부와 국방부 주도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보건의료노조는 비판 강도를 높였다.
이들은 “이는 정부가 원격진료를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권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통신기술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결국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재벌 정보통신업체들이 정보통신기술을 의료분야에 접목시켜 막대한 이윤을 챙길 수 있는 길을 터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