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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개선 시점이 제시됐다. 각각 8월과 9월로, 병원계는 지나치게 촉박하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3대 비급여 개선 방향에 따른 2014년도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선 추진 경과를 보고했다.
개선 내용은 앞서 공개된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시행 시점을 못 박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우선 선택진료비의 경우 오는 8월부터 평균 35%를 축소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에 대한 보상기전으로 고도 수술·처치·기능검사 수가 인상과 중증환자 관련 수가 신설 및 조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처치수술과 검사, 마취 등 8개 항목의 가산을 현 20~100%에서 15~50%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축소 규모는 약 5100억원이다.
상급병실료는 오는 9월부터 4인실까지 일반병실로 전환,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격리실·신생아실 등 일부 특수병상 수가를 인상키로 했다.
또 대형병원 쏠림 방지를 위한 1인실 급여 제외와,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 같은 정부 계획에 대해 병원계는 시점이 너무 성급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8월까지는 2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