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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수가협상 시즌이 돌아왔다. 매년 진통을 겪었던 수가협상이 올해는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5개 의약단체는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수가협상 관련 첫 상견례를 가졌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올해 초 의협과 정부의 협의 과정을 보면서 의사결정구조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며 “가입자, 공급자, 공단, 정부가 현실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진료행위에 합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수가가 결정돼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수가의 당위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김종대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피드백이 필요하다”며 “급여 범위와 수가 수준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5개 의약단체는 수가협상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 “30년 전 우리나라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은 이후 잘 성장시켜 왔다”며 “그러나 최근 물과 비료가 부족해 말라가고 있다. 다시금 나무가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중지를 모을 시점”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최재욱 부회장은 “수가결정의 기본 목표가 무엇인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원칙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 환자 및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정치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은 “그 동안 협상단에 참여하면서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가 이득을 보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결과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장에서 판단해 보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수가결정의 최종 수혜자는 결국 환자”라며 “의사결정구조가 합리적으로 설정돼 있는지, 논의과정은 타당성이 있는지 다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소 강경한 발언도 나왔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서로 더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피 말리는 한 달을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의료현장 실태를 기획재정부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한간호사협회 양수 부회장은 “궁극적인 목표는 같음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별 입장차는 여전하다”며 “병원에서 간호사를 쓰면 쓸수록 손해 보는 구조와 같이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수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