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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김영훈)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노만희)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하고 불법 유출한 사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 두 단체는 정보 유출에 따른 우려와 함께 건보공단의 철저하고 확실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
성명은 "개인 의료정보는 정보 특성상 대단히 민감하고 중요한 만큼 취급기관의 책임 하에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면서 "이를 유출한 자에 대해 법적·행정적 조처와 함께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
이어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국민의료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건보공단의 반성과 확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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