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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인천시장 유정복 후보가 밝힌 영리병원 도입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앞서 유 후보는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가 송도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추진에 대해 묻는 공문에 영리병원 설립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설명한 바 있다.
답변서에 따르면 유 후보는 “영리병원이 생기게 되면 송도신도시를 비롯한 인천지역에 내수시장이 활성화되고 고용률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 후보는 “영리병원이 이른바 특정 계층만의 귀족병원으로 탈바꿈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의료민영화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영리병원 도입과 의료민영화가 동일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 같은 답변에 시민단체는 “유 후보가 영리병원 도입이 의료민영화는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영리병원 도입으로 고용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유정복 후보 주장은 영리병원 도입 추진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영리병원 도입은 돈벌이를 노린 영리자본의 투자와 이윤 배당을 보장함으로써 의료비 폭등, 과잉진료, 의료양극화, 건강보험 붕괴 등 의료 대재앙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