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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의원 임대 허용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의료계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2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료법인 의원 임대 논란과 관련해 의료계 행보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외부에 공개하고, 마치 결정된 것처럼 정부를 비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권덕철 정책관은 “정책 추진에 앞서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요청을 수용한 결과가 작금의 상황”이라며 “이런 식이면 앞으로 사전 의견 수렴 절차를 가질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의료법인 의원 임대 허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관련단체 입장을 수렴하기 위해 의견을 물었는데 이를 공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막무가내식 반대도 올바른 방향 아니다"
그는 의료계의 막무가내식 반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사무장병원 범람은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하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권 정책관은 “의료법인 의원 임대 허용이 사무장병원 범람을 조장한다는 지적은 잘못됐다”며 “운영자가 의료인이 아니라고 해서 모든 의료법인을 사무장병원으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에 대한 의료계의 명확한 개념 정립과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며 “본질을 벗어난 걱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의료법인 의원 임대 허용으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
권덕철 정책관은 “주변 개원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는 일리가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에 관련 데이터와 함께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의료계의 원천반대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의사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권 정책관은 “아직 의협이 생각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모형안을 받지는 못했다”며 “앞으로 비공식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과 방식, 시기 등을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이 5월 내로 시범사업 모형을 제시하기만 하면 대상지역과 질환 등을 정해 이달 중으로 시범사업 착수가 가능하다”며 “참여업체 선정 등 실무적 준비는 그 후에 해도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여전히 일부 의료계에서는 원격진료를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강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