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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았던 수가인상률로 경영악화를 호소한 병원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의 진료비 총액 증가율에 초점을 두고 본격 반격에 나섰다.
유례없는 재정흑자 및 누적적립금에 따른 최고 수가 인상율을 기대하고 있던 병원협회로서는 녹록치 않은 상황을 감지하는 모습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 수가협상단은 22일 오후 5시 유형 중 가장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15년도 2차 수가협상을 가졌다. 협상 직후 이계융 단장은 이 같은 상황을 전했다.
지난 협상에서 서울대병원마저 수백억원대 적자라는 사실을 강조,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다른 유형과 경쟁해야 하는 현재로선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모든 지표들이 최대 경쟁 유형인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경영 악화를 말해주고 있는데다 폐업률이 늘고 있는 약국 어려움 역시 공단 측의 공감을 얻고 있다.
22일 2차 협상 자리에서 건보공단은 병협 협상단에 병원의 진료비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상세히 브리핑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중심으로 병원의 총 진료비 증가에 대해 정리했으며, 요양병원 진료비 증가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 병협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이라는 점을 주지시켰다.
이계융 단장은 “요양병원의 진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노인인구가 늘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사회현상이자, 정책적 수요에 따른 모습으로 공단이 이해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협상단은 향후 협상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 등으로 병원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설파할 계획이다.
또 임금인상, 물가인상에 이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등 경영악화 요인에 대해서도 구체적 근거를 제시할 예정이다. 의료비용 증가가 수입 증가 폭보다 훨씬 커 경영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계융 단장은 “공단은 건강보험의 지속성에 언급했다”며 “우리 역시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병원이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상에서도 추가재정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오는 29일 예정된 3차 협상에서는 구체적 수치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