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포괄수가제(DRG)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3일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한 정보교류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방의료인연합회 등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물가상승분과 인건비상승, 의료인 업무량 등을 수가에 반영해야 하며, 진료비 민원발생이 증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은 외과수술을 적용하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달리 내과를 포함한 553개 질병군을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입원환자의 85% 가량이 신포괄수가 대상자였고, 이에 따른 의료인들의 업무량 또한 증가했다.
신포괄수가제는 오직 환자의 중증도만을 반영하고 진단과 시술 코드만이 분류 데이터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는 구조다.
이에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들은 의료진의 업무량(처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을 쏟아냈다. 주진단과 관련 없는 치료 및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평가 부담으로 진료가 위축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진료비 예측불가와 진료비 상세내역 요청 시 불응에 따른 환자 및 보호자의 민원발생 또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범기관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은 없었으며 ‘만족한다’ 13.6%, ‘그저 그렇다’ 33.3%, ‘만족하지 않는다’ 33.3%,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9.7%로 대부분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범사업후 조직변동 및 인력확충이 있었던 곳은 79.4%였으며 청구과정의 변화가 있었던 의료기관도 67.3%, 청구 시 질병군분류에 어려움이 있었던 곳은 76.5%, 행정상 문제가 발생한 의료기관은 72.2%, 조정계수에 불만족하는 의료기관은 87.5%, 인센티브 만족도 역시 76.6%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들이 제시한 개선사항으로는 ▲중환자실 장기 입원시 중증도 반영 또는 신포괄 제외기준 마련 ▲만성질환이 동반돼 입원 시 중증도 반영 ▲환자가 원해서 시행된 항목(욕창재료대, 영양제 등)에 대한 비급여 인정 ▲포괄에 포함된 고가의 행위와 치료재료, 약제 비포괄의 전환 확대 ▲질병의 중증도는 인정되나 금액 반영 안 되는 질병군 축소 ▲외상으로 인해 응급실로 입원하는 경우 의료기관 수익감소의 원인이 되므로 신포괄 예외 적용 ▲간호등급 적용의 즉각적인 반영 ▲질병군 분류체계 보완 ▲30일 이상 중간 청구의 간편 방안 등이다.
한편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은 지난 200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시작으로 서울의료원, 부산의료원 등 40개 지역거점 공공병원에서 550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