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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수가협상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모든 공급자단체에 이를 주지시키고 ‘부대조건’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수가협상팀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차 협상을 가졌다. 이날 공단 측은 “전체 의료계에 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대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의계는 전년 대비 총진료비가 10% 가까이 늘어난데 이어 기관당 진료비도 6% 증가했다. 평균보다 높은 증가율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 한의계로선 공단 제안을 거절하기 쉽지 않게 됐다.
실제 공단도 이 같은 통계를 제시하며 한의협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한의계는 급여가 적어 그 수치를 그대로 이해해선 안된다”며 “경영악화가 심각한 수준이 이른 만큼 환산지수를 높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2일 유형 중 가장 먼저 2차 수가협상을 가진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에 대해서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를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공단은 내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병협 협상단에 병원의 총 진료비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상세히 브리핑했다.
병협 관계자는 “공단은 건강보험의 지속성에 언급했다”며 “우리 역시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 병원이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지난 19일 1차 이후 오는 26일 2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를 설명, 부대조건을 언급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1차 협상에서 모든 유형들이 “힘들다”며 지표를 통해 경영난을 호소한 만큼 공단은 이 같은 논리로 반박, 공급자단체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이번 수가협상에서 또다시 부대사항을 내걸 가능성이 커졌다”며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온 바 있어 공단이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