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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의료’보다 ‘돌봄’ 기능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는 주장이 제기. 인제대 이기효 보건대학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수요자 중심의 노인장기요양시설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
이 원장은 “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불필요함에도 요양병원을 이용하거나 또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임에도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들이 많다”며 “수요자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제도는 의료 욕구와 돌봄 욕구를 통합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원장은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중간단계로 간호서비스 중심의 ‘노인보건시설’과 ‘노인간호시설’을 신설하는 시설서비스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대상자의 대부분인 노인들의 급성 혹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욕구와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인한 돌봄 욕구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