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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체납 추징업무를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공단 효율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체납 정보가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가면 신용정보회사가 이 정보를 토대로 금융채무자들의 추심업무뿐 아니라 개인 신용평점, 등급조정에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공개한 ‘고용·복지 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건보 추징업무를 신용정보회사로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공단 효율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건보공단은 2011년부터 징수업무 효율화를 위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4대 사회보험 체납건은 약 5262천건(건보+연금 등 중복 체납건 포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주의’로 표시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 자료는 지난 4월 작성된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작성하고 보건복지부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에서 기획재정부는 “직원들이 기피하는 추징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 해당인력은 직무전환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우리와 건강보험 체계가 유사한 대만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인력효율화 추진”도 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추징업무를 위탁해 민간 신용정보회사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업무평가를 통해 인력을 효율화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졸속추진 중인 민영화”라고 정의했다. 국가 기능을 외부 민간기관에 맡겨 민감한 4대 사회보험 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4대 사회보험 추징 민영화는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린 저소득층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고,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복지에 대한 저항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보험 정보가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갈 경우, 신용정보회사가 이를 개인 추심업무와 신용평점 및 신용등급 조정에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심각한 부작용도 예상 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