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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립대의료원장 및 병원장이 저수가 및 각종 규제에 따른 병원 경영의 어려움과 심각성을 토로하고 나섰다.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와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는 지난 5월 30일 합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선택진료제도 축소,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등의 현 의료정책을 비판하는 결의문을 체택했다.
결의문을 통해 이들은 "선택진료제도 축소 등 3대 비급여 개선책을 시행하기 전에 병원 경영상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장성 강화 정책은 "‘실손, 실보장 원칙하에 시행’,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의료전달체계 붕괴 최소화’, ‘재정 확충 방안 및 의료기관 손실보전책 선결’ 등의 원칙 하에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사립대학의료원·병원협회는 최근 논란이 됐던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정책을 철폐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부가가치세는 의료산업과 학계의 연구력을 크게 위축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결의문에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해 교육수련 비용, 추가적 인력 소요 등을 포함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과 의료기관 인증평가원의 인증평가는 의료현실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각 조항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끝으로 이들은 “비민주적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수가결정 체계를 개선하고 원가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