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라남도 장성에서 발성한 요양병원 화재를 계기로 경찰청과 복지부. 지자체가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2일 경찰청은 "1289개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 점검 및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요양병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관리나 시설·화재 안전 부분에 있어 관리가 미흡하다는 각계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2009년 777개였던 요양병원은 2014년 현재 1289개로 늘어났다.
경찰이 발표한 주요 점검 대상으로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운영 및 환자수와 의료인수 부풀리기, 면허 대여행위, 주요 안전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경찰은 요양병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303개 수사전담팀과 1472명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5대 안전분야 비리 특별단속' 첫 테마로 '요양병원·시설 등 관련 법령 위반, 부패·비리'를 선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오는 9월 3일까지 강도높은 단속을 지속하고, 노인 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 불법행위 및 민·관 유착 비리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안전확보를 위해 상시적인 협력관계를 지속, 각종 불법행위를 차단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관리·감독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 요양병원의 불법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복지부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