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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국회에서는 보건의료 이슈가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침몰 사건과 6․4 지방선거로 정체를 빚던 보건의료 정책이 빛을 보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규제 완화 정책 역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간 여야 모두 보건의료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을 중단했고, 각 의원실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던 정책들도 진행되지 않았던 실정이다.
보건의료 정책 블랙홀 현상의 시발점은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태다. 4월 임시회가 마무리된 이후 보건의료 정책 뿐 아니라 국회 대부분의 의제가 사라졌다.
온 국민이 세월호 침몰로 비탄에 잠겨 있는 중에 정책 추진은 정서에 맞지 않고, 세월호 이슈에 묻혀 주목받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나마 세월호 후속조치로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진 생존자와 유족 등에 대한 '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관련 입법이 이 시기 다뤄진 보건의료 정책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어진 지방선거는 보건의료 정책 공백을 장기화시켰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지역구 선거 지원에 투입돼 정책 추진을 위한 인적,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상황이다.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말 대한병원협회와의 비공개 면담을 끝으로 활동이 없었다. 4월 임시국회 이후 다른 보건의료단체와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했다.
특위 관계자는 “특위가 해체된 것은 아니다. 다만 세월호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바빴고, 그 후에는 보좌진과 의원들이 선거에 집중하고 있다”며 “지방선거가 끝나봐야 향후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군(軍)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구성된 ‘군의료체계개선 특별위원회’ 역시 지난 4월 말 1차 회의를 갖고 향후 진행방향에 대한 논의를 마쳤지만 활동에 탄력을 받지 못했다.
그간 시도의사회 일정을 함께하며 꾸준한 활동을 벌이던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역시 뚜렷한 활동을 벌이지 않고 있다.
의원실 차원에서 진행 중이던 법안 발의도 뒤로 미뤄졌다. 일례로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진행 중인 '전공의특별법'의 경우 계획대로라면 이미 발의됐어야 하지만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이다.
손인춘 의원실은 “법안 담당자가 지난 한 달 간 선거지원에 나가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지방선거가 끝났으므로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뤄진 각종 정책 비롯해 의료규제 완화 추진될 듯
이러한 탓에 6․4 지방선거 후 국회 후반기 활동이 본격화되면 기존 미뤄졌던 보건의료 정책들도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임기 마지막 1년을 다음 선거 준비 기간으로 보면 의원들이 정책을 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구체화되는 시기여서 더욱 그렇다.
특히,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실현을 위해서는 영리 자법인 설립에 대한 법 개정 필요성과 원격의료법 개정 여부,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범위 등 다양한 쟁점이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논의 범위 안으로 끌어오려는 야당과 보다 빠른 실현을 보장하려는 여당 간 줄다리기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복지위 관계자는 “의료규제 완화의 경우 상반기에는 논의 측면이 정책적으로 성숙하지 않았고 여당에서도 지방선거를 의식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아 이슈로 부상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후반기의 경우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