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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현 집행부와 단절을 결의한 의협 비대위가 향후 시행될 정부의 원격진료 시범사업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객관적 연구설계 가능성이 희박하고 공개 문건이 없어 합의안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6개월 짜리 단기 보건의료 시범책을 시행하기 보다는 3~5년에 걸쳐 학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의-정합의안은 애초 입법기관의 양해 없는 일방적 합의"라며 "6개월 시험사업은 전문가적 견해는 물론 의사 사회 전반적인 동의를 얻을 수 없을만큼 짧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증 질환의 초진, 재진은 물론 대도시까지 포함돼 대면진료의 보조 수단이 대체 수장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허용되는 의료윤리 영역을 벗어난 시범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는 도서 격오지, 거동 불편자, 재진 위주로 원격진료를 시행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었고, 보궐선거 등을 앞둔 시점에서 비밀 협상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