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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지난 2일 체결된데 이어 3일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의, 의결했다. 이 가운데 ‘수가협상 구조(거버넌스)’ 개선 필요성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7개 유형 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유형의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체결됐지만 수가협상 과정에서 이들은 구조적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의협 이철호 수가협상단장 협상 직후 “밴딩 폭을 알 수 없어 협상에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식의 협상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불공정하며 불합리한 수가계약 체결 구조로는 근거에 기반한 수가협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물고 물리는 전쟁이 매년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난했다.
협상 결과 발표에서 의협은 회원들에 대해 “앞으로 수가 결정구조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기도 했다.
의협은 “의정합의 이행사항 중 올 12월 내 수가결정구조 개선 아젠다가 명시됐다. 수가계약의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조정기전 마련에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협상 막판까지 어려움을 호소했던 병원협회도 ‘현실과 동떨어진 수가협상’을 규탄했다.
막판 타결로 철회하기는 했지만, 미리 준비했던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제도 기본 틀 전면 재검토 △비민주적 수가결정체계 개선 △재정 견실화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 △건강보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수가협상 직후 중소병원협회는 “민주적 방식의 수가결정체계 확립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수가 인상정책으로 국민 의료서비스 수혜를 높여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도 개선 필요성 공감
수가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분위기는 형성되고 있다. 먼저 의협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각 지역 및 각 직역별 전국 규모 반모임 실시를 요청하고 ‘제2차 의정 협의 결과 및 비대위 분석 자료’를 제공했다.
여기에는 수가결정구조 개선 항목이 포함됐다. 올 연말까지 수가협상 결렬 시에도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가 결정되기 전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의 구성·논의, 객관적 수가결정기준 마련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도 최근 월례조회에서 “현재 건강보험은 위기다. 공급자(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의 낮은 수가’와 ‘공급구조의 불형평’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병원 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 환자들의 대형병원 및 수도권 집중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해 1차 의료기관(의원급)과 중소병원의 경영난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급여수가구조의 불형평 역시 1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며, 현행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한 인사는 “그간 협상에서 보험자와 공급자간 이뤄지는 민주적인 협상이 아니라 공단이 갑의 위치에서 을인 공급자들에게 저수가를 강요하는 체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정합의 이행사항 중 올 12월 내 수가결정구조 개선 아젠다가 명시된 것으로 안다”며 “원가에도 크게 못 미치는 현행 수가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정부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