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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정원감축 기조가 지속된다. 정부의 최종 목표는 의사국시 합격자와 전공의 정원 일치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병원신임위원회에서 ‘2015년 전공의 정원 책정 방향’을 공개했다.
육성지원과목 확보율 증가 등 전문과목별 쏠림 완화 추세를 고려해 2015년에도 올해 전공의 정원책정 방향 기조를 유지한다는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전공의 정원감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게 정부의 전공의 정원 책정 기조다.
실제 복지부는 2013년 인턴 344명과 레지던트 202명을 줄였고, 2014년에는 인턴 68명, 레지던트 146명의 정원을 감축한 바 있다.
내년에도 인턴 68명, 레지던트 141명을 줄일 예정이고, 2016년 인턴 68명, 레지던트 148명, 2017년 인턴 68명, 레지던트 151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2017년에는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이 3186명으로, 동수를 이루게 된다. 이 수치는 의사국시 평균 합격자 수와도 비슷한 수준이다.
복지부의 전공의 정원감축안에 따른 과목별 최종 정원은 내과 603명, 소아청소년과 206명, 신경과 82명, 정신건강의학과 124명, 피부과 69명, 외과 180명, 흉부외과 48명, 정형외과 199명, 신경외과 89명, 성형외과 72명, 산부인과 143명, 안과 103명, 이비인후과 104명, 비뇨기과 77명, 재활의학과 102명, 마취통증의학과 200명, 영상의학과 138명, 방사선종양학과 23명, 진단검사의학과 39명, 병리과 60명, 가정의학과 306명, 응급의학과 164명, 핵의학과 20명, 직업환경의학과 35명, 예방의학과 20명 등이다.
복지부는 정원감축 외에도 수도권 및 지방 간 전공의 수급의 균형을 맞춰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지역별 전공의 확보율은 수도권 65%, 지방 35%로 정원 비율(63%, 37%)과 유사했지만 실제 지원율은 112.1%, 90.6%로 수도권 선호 현상이 뚜렷했다.
기피과목 충원률 개선을 위한 별도정원제도 계속 유지된다. 복지부는 전년도 미충원 정원의 범위안에서 별도정원을 추가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의료기관의 정원 비율을 최종 8% 이상 확대시킨다는 목표다. 지방공공병원 활성화 및 수련역량 강화를 위해 통합수련제도 및 수련협력기관 파견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되, 별도정원 운영까지 검토중이다.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와 관련된 수련병원 및 수련환경이 열악한 기관에 대한 전공의 정원감축 기조도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목별 쏠림현상 등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까지 전공의 정원구조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