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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에게 천연물신약을 유통한 제약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방 특위)가 항고에 나섰다.
한방특위는 지난 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검찰 결정이 한의사들에게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이 인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 크게 경계하는 모습이다.
한방특위는 “한의사들이 작년 서울역 집회 때 천연물신약은 한약인데 의사들이 강탈했다고 말했지만, 이번 결정은 이러한 한의계 주장과 배치된다”며 “이 결정으로 처방권이 인정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지나친 언론플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칙적인 입장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검찰 결정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분명한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항고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소원도 검토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함소아제약은 이번 결정이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권을 얻는데 중요한 근거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함소아제약 관계자는 “법적으로 처방권을 인정한 것이다.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것은 기소해 법적 논의를 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불기소 사유에도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조제하더라도 그 면허범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고 분명히 기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함소아제약 측은 한방특위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구상에 들어간 상태다.
한 관계자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 검찰의 판단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천연물신약이 한방의료보험에 새로 진입하는 것이 목표다. 제도적으로는 열려있지만 보건복지부나 대한약사협회 등과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현대의료기기 등 의사와 한의사 간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많은 만큼 이 결정을 이용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