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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의 핵심인 상급병실과 선택진료 개선 방향이 확정되면서 병원계는 이제 손실보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 측 방안이 적용될 경우 병원들로서는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제도 개선에 따른 손실액을 어떻게 보상받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일 수 밖에 없다.
실제 상급병실의 경우 현행 6인실이던 일반병상이 4인실로 확대되면 일선 병원들 입장에서는 손실 발생이 불가피하다. 현재 정부 추산으로는 2000억원 이상 손실이 예상된다.
처치수술과 검사, 마취 등 8개 항목의 가산이 현 20~100%에서 15~50%로 조정되는 선택진료 역시 약 51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된다.
하지만 정부는 병원들의 손실액 전부를 보전해 준다는 계획으로, 현재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단체들과 세부적인 보전책을 논의 중이다.
사실 정부는 비급여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손실보전을 약속한 바 있다. 문형표 장관 역시 공개석상에서 비급여 개선에 따른 병원들의 손실 100% 보전을 수 차례 강조했다.
복지부는 올해 5600억원과 앞으로 3년 간 연 3600억원의 신규 재정이 필요해 이를 누적하면 2017년까지 총 4조6000억원이 소요된다며 구체적인 손실보전 규모까지 공개했다.
구체적인 손실보전책을 살펴보면 우선 상급병실의 경우 기본입원료 인상이 핵심이다.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 2%, 종합병원 3%, 상급종합병원 3% 인상안이 현재 가장 근접한 상태다.
여기에 격리실과 신생아실, 중환자실 등 특수병실 입원료를 최대 100%까지 인상하는 한편 대형병원 쏠림 방지책으로 장기입원 억제 방안도 논의중이다.
선택진료의 보상방안으로는 행위료 수가 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도 수술, 처치, 기능검사 등의 수가 인상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병원계 및 학계의 의견을 토대로 다빈도 행위 1500여개를 확정하고 이들 행위에 대해 수가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규모는 약 3500억원이다.
다학제간 수가신설 등 고도 중증질환 의료서비스 수가도 조정된다.
일례로, 협진이 필요한 입원환자의 경우 외래환자에 비해 중증도가 높으나, 현행 외래 기본진찰료 50% 수준의 수가인상이다.
또한 대형병원 암센터 중심의 다학제간 진료시 수가 자체가 없는 서비스의 수가 신설이다.
더불어 최초 수술 후 염증 발견 이유로 2차 수술의 경우, 수가는 50%만 인정하는 서비스로 수가인상을 병행한다. 이에 필요한 재정 규모는 약 1600억원으로 추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개선의 전제조건은 병원들 손실보전”이라며 “100% 보상을 목표로 현재 막바지 조율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병원계 관계자는 “정부가 100% 보전을 확신하지만 병원 규모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불균형이 발생될 것”이라며 “이를 최소화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