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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병회, 대한약사회로 구성된 보건의약단체가 건강세상네트워크의 12일자 논평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비판했다.
지난 12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015년 수가계약’에 대한 논평을 통해 “수가계약 중 최대 수혜를 얻은 의원과 약국이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에 손을 들어주는 대신 ‘수가’를 챙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보건의약단체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반박했다.
수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합리적 통계자료를 근거로 했을 뿐, 오히려 건보재정 투입 결정을 내리는 재정운영위원회 중심에 시민단체가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보건의약단체는 “우리는 그 동안 공단 및 재정운영위원회에 수가협상 투명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현행 수가협상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건보재정 투입 결정에 따라 비현실적인 수가 인상률을 제시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차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이어 “그럼에도 마치 정부와 보건의약단체 간 담합에 따라 수가 인상이 결정된 것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반하장격 주장”이라고 일침했다.
오히려 현 상황은 의약계에 비합리적이란 점이 강조됐다. 단체는 “2014년 누적적립금이 10조원에 달하는 재정 흑자 속에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재정 투입으로 의약단체는 원가에 부합된 합리적 수가 요구를 무시당하거나 저수가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약단체는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즉각적인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거짓 정보를 사실처럼 유포한 것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