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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간호서비스(보호자 없는 병원) 시행 병원에게 충분한 보상을 위해 원가 분석을 기반으로 수가체계를 개발 중이다. 2015년부터는 서비스가 정식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다."
환자 간병비 부담 축소를 위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이 시행 중인 가운데 복지부가 서비스 운영에 따른 적정수가 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공개했다.
복지부 이유리 사무관은 18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열린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 심포지엄'에 참석, "제도 본격 도입 및 시행을 위해 간호인력 확충 방안과 함께 적정 보상 수준을 고려한 수가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간병비는 환자와 보호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포괄간호서비스(보호자 없는 병원)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제도적 지원책 마련에 고심해 왔으며 오는 2018년 포괄간호서비스 시행을 목표로 현재 34개 병원을 선정,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복지부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으로는 유일하게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인하대병원 간호부에서 참석해 성공적인 서비스 정착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복지부 이유리 사무관[사진]은 포괄간호서비스의 정식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시행 방향 및 수가 신설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유리 사무관은 "현재 국내 간병비는 전문간병인 및 가족 간병을 포함해 한해 4~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기존 사적 간병시스템은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뿐 아니라 의료의 질 저하 문제도 부상했다"고 강조했다.
"지방 중소병원서 수도권으로 단계적 확대"
그는 "복지부는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등 포괄간호서비스 원가 분석을 통해 수가체계를 개발 중이며 간호인력을 충분히 충원하는 방안 역시 모색하고 있다"면서 "제도 시행의 경우 단계적으로 진행하되, 간호인력 쏠림현상을 고려해 지방 중소병원에서 수도권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2015년~2017년에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예산지원 형식이 아닌 정식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신규 간호사 추가 확보 및 간호대 증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유휴 간호인력의 시간선택제 정규직 일자리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괄간호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인 인하대병원 이수연 간호부장은 시범운영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풀어야 할 과제를 제기했다.
현재 인하대병원은 900여 병상 중 23.5%에 달하는 병상에 포괄간호서비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그 결과 눈여겨 볼 것은 환자의 욕창, 낙상, 다제내성균 감염 등의 발생률 감소다.
이수연 간호부장은 "보호자 없는 병동 시행 전인 2013년에는 환자들의 욕창이 33건 발생한 반면 올해는 13건으로 확인돼 크게 감소했다. 다제내성균 발생은 지난해 74건에서 올해 48건으로 줄었다"며 "발생 빈도가 낮은 낙상 역시 지난해 10건이었지만 올해는 현재 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낙상은 발생시 위험 수준이 높은 만큼 1건이라도 줄어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간호부장은 "시범사업 결과 포괄간호서비스의 효과가 입증됐다. 환자와 보호자는 물론 간호사들도 제도 시행 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서비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의 신체부담 축소를 위한 지원책 마련 및 수가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포지엄을 주최한 서울대 간호과학연구소 이명선 소장은 "문화사회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포괄간호서비스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간호사의 노동가치에 따른 보상체계 마련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포괄간호서비스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