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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병원들의 손실보전 방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전문병원들이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100% 손실보전’이라는 정부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일부 전문병원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대 100억 이상의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직격탄이 예상되는 곳은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대장항문 전문병원들로, 현재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손실보전책에는 이들이 포함돼 있지 않다.
정부는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손실분 보상책으로 고도 처치 및 수술, 기능검사에 대한 수가인상을 계획중이다. 대상은 1443개 항목에 인상폭은 50%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4개 진료과 전문병원의 진료행위가 해당되는 항목은 10여개에 불과하다.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안고 가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 각 진료과 및 질환별 전문병원에서 정부에 제안했던 보상책 항목 중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해당항문 질환은 총 15개 항목을 제안했지만 반영된 항목은 없었다.
반면 척추는 15개 중 12개, 심장은 15개 중 13개, 정형외과는 15개 중 12개, 수지접합과 화상은 각각 9개와 7개 항목이 수가인상 항목에 포함됐다.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11개 항목에 대한 수가도 인상이 예고돼 있지만 이는 어차피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만큼 전문병원 입장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DRG 수가 역시 상급종합병원 12.5%, 종합병원 5.2%를 인상해 준다는 방침이지만 이들 전문병원이 해당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2% 인상에 불과하다.
상황에 이렇다 보니 某 안과병원의 경우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손실 보전율이 3%대, 某 이비인후과는 4%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병원 입장에서는 선택진료 축소로 인해 95% 이상의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액수로는 최대 100억원이 넘는 규모다.
한 안과 전문병원 원장은 “정부의 선택진료 보상안은 수술 위험도와 외래수입 의존도가 높은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대장항문 등을 사실상 제외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이비인후과 원장은 “해당 전문병원들은 당장 문을 닫을 지경”이라며 “분노가 극에 달한 만큼 생존을 위해 어떤 강력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성난 민심을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병원의 고충에 공감을 하면서도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의료기관에 100% 균등하게 손실을 보전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간극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병원계와 논의를 진행중에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