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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손실 절반 이상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컨설팅업체인 갈렙ABC 정성출 대표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공동 개최한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확립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갈렙ABC에서 33개 지방의료원 및 5개 적십자병원의 공익적 기능 비용을 계측한 결과, 지방의료원의 총손실 중 공익적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61%였다.
지방의료원의 2012년 결산서 상 국가의 운영보조금을 받기 전 손실은 1326억원, 공익적 비용은 812억원이다.
이번 조사에서 산출된 공익적 비용은 △진료과 손실 및 의료시설 손실(의료안전망) △진료비 차액 손실(의료급여환자) △차액손실(비급여진료비), 비용(공공의료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운영보조금은 532억원으로, 공익적 비용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을 모두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차액 279억원의 비용이 공공병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손실이지만 보전이 되지 않음으로써 만성적자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아래 표]
정성출 대표는 “일반손실은 병원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만 공익손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며 “공익비용에 대한 다차원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의료원 적자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이후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지만 공익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경영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일반적자 간의 구분이 명확치 못했다.
복지부 박재만 공공의료과장은 “사실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에서 발생하는 비용 계측이 가능하냐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며 “이번 조사결과가 어느 정도 비용 산출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향후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방의료원 적자 경영의 근본적 문제는 저수가"
이 같은 공익손실에는 지방병원뿐만 아니라 민간병원이 겪고 있는 저수가 문제가 저변에 깔려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보건산업정책본부장은 “공익비용이 다소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를 국가가 보조할 경우 민간병원에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며 “수가가 낮아 생기는 문제와 지방의료원 공익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수가에 따른 적자보존 방안을 마련해 민간병원에서도 공익적 측면의 진료를 거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일반적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경영혁신에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시북부병원 권용진 원장은 “지방의료원 경영혁신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다”며 “경영혁신은 컨설팅을 통해 몇 가지 서비스나 사업을 추가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리더십 변화를 시작으로 조직문화 혁신이 이뤄지기까지 관리가 필요하다”며 “조직 전체가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