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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축소 손실보전 대상에서 제외된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병원들이 ‘전문병원’ 타이틀 반납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 동안에도 특별한 혜택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시설과 인력, 시스템을 갖추고 묵묵히 환자 진료에 임했지만 이번 선택진료 개편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 안과‧이비인후과‧산부인과 등 3개과 전문병원들은 19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선택진료비 개편안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보전책은 수술 위험도와 외래수입 의존도가 높은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분야를 사실상 제외함으로써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손실분 보상책으로 고도 처치 및 수술, 기능검사에 대한 수가인상을 계획중이다. 대상은 1443개 항목에 인상폭은 50%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3개 진료과 전문병원의 진료행위가 해당되는 항목은 10여개에 불과하다.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안고 가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 각 진료과 및 질환별 전문병원에서 정부에 제안했던 보상책 항목 중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해당항문 질환은 총 15개 항목을 제안했지만 반영된 항목은 없었다.
반면 척추는 15개 중 12개, 심장은 15개 중 13개, 정형외과는 15개 중 12개, 수지접합과 화상은 각각 9개와 7개 항목이 수가인상 항목에 포함됐다.
이들 전문병원은 “왜 우리만 피해를 봐야 하느냐”며 “이는 진료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명백한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성토했다.
이어 “전문병원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선택진료비 손실보상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며 “실손 보상 없이는 결코 이번 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전문병원들은 만약 정부가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문병원 지정 자진 철회 등 생존을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 전국 전문병원 99곳 중 안과(8곳), 이비인후과(2곳), 산부인과(13곳) 등이 지정, 운영 중인 상태이다.
이들 전문병원은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100% 손실보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전문병원 간판을 자진으로 반납할 것”이라며 “이건 생존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3개 진료과 전문병원 원장들은 오는 23일 세종시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하는 한편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선택진료 개편안 수정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