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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저지·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24일 오전 10시 대표자회의를 통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검찰 고발하는 것을 결정할 예정이다.
고발이 결정되면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표명한 후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할 방침이다.
고발장에는 문형표 장관이 국민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이 규제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영리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하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의해 의료제도의 공공성을 훼손시켰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이날 범국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같은 날 오후에 시행되는 보건의료노조의 의료영리화 반대 파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의료영리화와 민영화 정책에 반대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의 정부 공청회나 국회 법 개정 없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