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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온라인 공간에서 보건복지부를 향한 날선 반응을 보였다.
최근 그가 블로그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관한 게시물을 복지부가 삭제하라고 지시한데 대한 반발이다.
김 이사장은 23일 자신의 개인 블로그 '공부방'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관점의 정립'이란 글을 남기며 "(복지부가) 기획단 논의 내용 등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에 대해 대외인용 금지 및 삭제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려 삭제했다"고 알렸다.
이어 "관련 내용은 공단의 실무지원단이 부과체계를 모의운용해 기획단에 보고한 내용을 공단 이사장이 보고 받고 올린 것"이라며 "2012년 8월 발표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그가 올린 기획단 회의 결과가 언론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자 복지부가 과거 공개된 자료와 바뀐 것도 없는데 민감히 반응하고 제재를 가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를 설명하기 위해 부가체계 관련 글을 또 다시 올린 셈이다.
이와 함께 김 이사장은 "3번에 걸친 개선안 도출 연기로 국민과 업무 담당자에게 진행 상황을 일부나마 알리고자 글을 올린 것"이라며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한 형평에 맞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반응에 일단 침묵하고 있다. 단지 "14일 게재된 글은 논의단계 내용으로 국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삭제를 요청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오늘(24일) 오전 9시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건보공단이 주최하고 신경림 의원(새누리당)이 주관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조속한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소득중심 부과체계 단일화를 통해 형평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주제를 놓고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