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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5일 입법예고된 시장형실거래가제 후속 새 장려금 제도와 관련해 한국다국의약산업협회(KRPIA)가 폐지 촉구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KRPIA는 "새 법령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 인센티브제 폐단이 재현되지 않도록 개선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지난 23일 복지부에 제출했다"며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구조는 삭제하고 사용량감소 장려금을 강화하는 것이 약제비 절감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목표에 부합된다"고 주장.
KRPIA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사용량 절감 노력없이 독립적인 저가구매 장려금 수령이 가능하다. 후속 장려금제도가 기존제도의 폐단과 문제점을 해소시키진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약품비 절감을 위해 저가약으로 무조건 대체해 환자 선택을 제한하고 의료의 질을 낮추는 처방행태가 나타날 수 있어 최선의 치료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