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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공단)이 불필요한 규제 개혁을 위한 열린 토론회를 개최한다.
건강보험 37주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6주년을 기념해 오는 25일 오후 2시 공단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고객중심의 자격부과 규제개선 ▲건강검진 다발민원과 개선 ▲수급자 중심의 장기요양 인정제도 개선의 3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본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는 '고객중심의 자격부과 규제 개선' 토론회는 보험자에 대한 불공정 자격부과 규제개선을 통한 국민수용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주요 논의 내용은 ▲보험자의 피부양자 인정 및 제외 기준금액의 불합리성 해소방안 ▲동일유형보수를 사업장에 따라 부과 또는 제외하는 문제점 해소방안 ▲임의계속가입자 최초보험료 미납자의 효율적 관리방안이다.
본부 6층 대회의실에 마련되는 '건강검진 다발민원과 개선' 토론에서는 건강검진시 많이 발생하는 민원의 사례를 살피고 그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세부적으로 ▲국가암검진 대상자의 타검진 수검에 따른 의료비 지원 불가 민원 ▲대장암 검진절차 불편함과 1차검사법에 대한 수검자 불신 ▲사무직 직장가입자의 일반검진과 암검진 주기 불일치에 따른 불편 등의 해소방안을 토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본부 대강당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인정제도의 문제점과 수급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수급자 중심의 장기요양 인정제도 개선' 토론이 이뤄진다.
공단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규제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이 심도 깊은 토론과 의견수렴이 이뤄질 것"이라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고질적 문제의 개선과제와 해법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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