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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건강검진에 대장내시경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문가와 일반인간 이견의 폭은 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25일 본부에서 '국민편익을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의 3가지 주제 중 하나는 '건강검진 다발민원과 개선'이었으며, 주요 쟁점은 대장암검진이었다.
박현준 공단 건강증진실 건강검진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대장암 발병율과 사망자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검진 수검률은 30%를 밑돈다"며 수검률 고양을 위해 대장내시경 의무화를 제안했다.
시민대표로 참여한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잠혈검사를 매년하는 것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스럽다"며 "2년에 1회 스크리닝을 해 양성반응이 나오면 내시경을 하는 체계가 좋겠다"는 입장을 밝혀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토론에 참여한 의료계 전문가들 의견은 달랐다.
김열 국립암센터 암검진사업과장은 "대장내시경으로 용종이 발견될 확률은 30%이며 1000명당 1명꼴로 천공이 발생한다"며 "1000명 중 2명의 사망을 줄이기 위해 내시경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국가가 권해 연간 3000명의 천공환자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주장했다.
한동수 한양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도 "증상 없는 사람에게 천공이 생길 수 있는 대장내시경을 할 필요는 없다. 시술자 질 관리를 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재앙수준"이라며 "잠혈검사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의 주기 불일치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3월 기준 건강검진 수검자 중 40세 이상 남성의 주기 일치자 수검률은 44%, 여성은 48.8%인데 반해 불일치자가 34.7%와 39.5%였다. 그 때문인지 일반검진과 암검진의 수검현황이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주제발표를 한 박 부장은 "시민들 대다수가 일반검진 주기와 암검진 주기의 차이로 불편을 겪고 있고 직장가입자가 특히 심하다"며 "수검률 저하로 검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들간 이견은 없었다. 이들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비용절감 방안, 검진 편의성 확보, 주치의제와 같은 원활한 의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주기 일원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한편, 공단의 규제개혁 토론회는 건강검진에 대한 논의 외에도 ▲고객중심 자격부과 규제개선 과제와 방향 ▲수급자 중심의 장기요양 인정제도 개선 2가지의 발표와 토론이 동시간대에 진행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