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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성뇌졸증 진료 적정성 평가에 건당입원일수 지표를 포함시킨 것을 두고 대한뇌졸중학회가 당초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듯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여전히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
배희준 대한뇌졸중학회 정책이사[사진]는 27일 "재원일수 지수는 진료의 질보다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며 "현장에 심각한 혼란과 왜곡을 부를 수 있다"고 밝혔다.
배 이사는 "결국 병원 입장에서는 입원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중증환자 진료는 가급적 피하고 재원일수를 단축하기 위해 환자에게 조기 퇴원을 유도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환자 안전 중시해야 하는 정부기관이 이를 무시"
누구보다 환자 안전을 중요시해야 하는 의료 분야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이를 무시하는 지표를 도입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재원기간 기준으로 포괄수가제에 사용되는 분류체계를 적용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배 이사는 "이는 치료과정에 들어가는 자원소모에 대해 청구자료를 이용, 분류하는 체계"라면서 "의료비용을 반영하는 것이지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나"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 분류체계를 반영했을 때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중증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한 것은 평가받지 못하고 결국 경증환자 치료 시 각종 합병증이 발생, 자원소모가 많아지면 이를 보완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회는 앞서 회원들에게 심평원의 평가기준은 괘념치 말고 기존대로 진료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진료에 있어 재원일수를 염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배 이사는 "앞으로도 학회는 의료진이 재원일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의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다면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단체의 의견 수렴이 부족한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배 이사는 "현재로서는 심평원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만 낼 뿐 제도 개선을 위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향후 심평원과의 MOU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 수립에 있어 의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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