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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발급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의료의 본질 및 의사면허체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며 보이콧까지 천명했던 의료계가 참여는 하되 혹시라도 향후 한의사에게 자격이 주어진다면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27일 대한의사협회와 치매진료 관련 학회 및 의사회는 회의를 열고 오는 7월 1일 시행에 맞춰 검사와 투약이 담보된 신뢰성 있는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소견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에 한의사 배제를 촉구하면서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참여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치매특별등급제도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 등급으로 ‘치매진단’이 대상자 선정의 주요 요건이 된다.
때문에 의협은 그 동안 정부와 수차례에 걸쳐 치매진단의 신뢰성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
그 결과 치매진단의 근거, 치매로 인한 장애정도 등이 포함된 소견서 양식을 개발하고, 관련 교육도 각 학회별로 실시해왔다.
의협과 치매진료 관련 학회는 “치매진단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경도 치매의 경우에도 그 진단이 용이하지 않다”며 “이에 대한 진단의 신뢰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치매진단과 치료에 대해서는 방법 표준화 및 임상적 검증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한방적인 접근으로는 신뢰성과 효율성, 그리고 제도 시행의 취지를 담아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치매특별등급제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의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의 역할 등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제도시행이 불과 수 일 앞이고, 이미 많은 회원들이 관련 교육을 통해 소견서 발급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다.
제도 참여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과 토의 끝에 새 집행부는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이 제도에 한의사 참여를 고려하고 있으나 신뢰성 강화라는 제도의 취지나 경도치매 진단의 난이도로 볼 때 한방의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특히 “의료 전문가의 우려를 무시하고 한방의 참여, 나아가 확대를 꾀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음을 경고한다”며 “향후 제도 시행 추이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한방의 치매검사 건강보험 등재 경위와 타당성 및 적법성 여부를 검토해 불합리하고 위법한 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