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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항의 방문했다. 정부의 부정수급 방지대책 시행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전격적 행보다. 하지만 의견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의협 측은 강창희 상근부회장 겸 총무이사와 서인석 보험이사가 나섰다. 공단이 행하려는 의료기관으로의 역할 떠넘기기와 국민 전부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을 꼬집기 위해서다.
이들은 공단 이상인 급여상임이사 등에게 국민과 의료기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편의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법적조치와 적극적인 불참 행동 등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이 상임이사는 '보여주기식 행동'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시행 하루를 남겨둔 상황에서 중단은 어렵다. 다소 촉박하게 진행돼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시행 후 논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자"고 말했다.
1시간 가량 이어진 의협과 공단의 회담이 부정수급 방지대책 시행을 막지는 못했다. 다만 '논의를 통한 보완'이라는 카드를 의협 측은 받아냈다.
공단 측은 '일선 요양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당부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 이사는 "충분한 입장을 전달했고, 긍정적인 입장을 들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안은 없었다. 공단의 추후 행동을 보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