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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 요양병원 참사 이후 각종 규제와 점검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요양병원계가 강한 어조로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비겁한 마녀사냥" 반발
아울러 현재 경찰과 보건복지부 등이 진행중인 합동점검에 대해서는 “모든 요양병원을 범죄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윤해영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장성 참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번 참사의 근본적 원인은 ‘간병인 부재’이며, 이 상황은 병원이 아닌 바로 정부가 야기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게 협회의 주장이다.
윤해영 회장은 “만약 적정 인원의 간병인이 배치돼 있었다면 얘기는 달라졌을 것”이라며 “왜 이 병원에 간병인이 없었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입원이 필요한 노인의료 특성상 요양병원 입원환자 대부분이 간병인을 필요로 하지만 환자나 보호자가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사실상 간병인을 고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병원 측이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지만 병원 역시 비용 부담은 마찬가지다. 특히 환자 1명 당 하루 3만8000원으로 묶여 있는 정액수가 내에서 간병인 고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적어도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간병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언, 시범사업까지 진행하기도 했다.
요양병원에 대한 정부의 간병비 지원은 법상으로도 명문화 돼 있다.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는 특별현금 급여로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급토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몇 해가 지나도록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와 간병인의 역할 재정립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제도화를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윤해영 회장은 “정부가 예정대로 간병비 지원을 했더라면 이 같은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제2, 제3 장성 참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요양병원계는 최근 진행중인 정부 합동점검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적발을 위한 단속’ 형태로 진행되면서 모든 요양병원들이 범죄기관 취급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조사단이 사전통보 없이 무작정 들이닥쳐 환자들 앞에서 사진을 찍고 병원 직원들을 윽박지르는 등 강압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해영 회장은 “최근 정부 합동점검에 대한 회원병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마녀사냥으로 모든 책임을 병원들에게 전가하려는 태도에 분을 감출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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