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전면 철회하라. 이번 기회에 정부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건강보험 수급체계 전반에 걸쳐 보다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을 수립하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가 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맹비난 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의 고유업무인 부정수급자 관리 감독 책임을 의료기관에 행정부담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공단의 업무 수행 부실함은 간과된채 단지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의·병협은 지적했다.
의·병협은 "보험료를 미납한 국민은 보험 적용을 배제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 자격을 일일이 확인해여 보험진료를 하지 말라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이어 "그 동안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사진이 부착되지 않은 건강보험증,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환자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도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수진자격을 확인해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 단체는 "그럼에도 마치 의료기관에서의 불성실한 자격 확인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또 다시 국민과 의료계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과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그간의 잘못된 인식과 정책방향을 통렬히 반성하고 금번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