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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43곳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허술한 것으로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철 연구위원은 "43개 기관이 방침을 수립・공개하는 외형적인 부분을 보면 잘 갖춰진 듯 보이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확성과 충분성이 현저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
10개의 필수기재 항목과 2개의 임의기재 항목으로 구성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중 임의항목의 경우 평균 43% 병원만이 게재했고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및 처리부서에 대한 내용은 11.6%(5곳)에 불과. 심지어 일부 병원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란 용어조차 '개인정보 취급방침'이라고 오기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
이와 관련, 정 연구위원은 "명칭 사용, 관계법령 및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 세부 내용에 대한 기술에 미흡한 점이 많다"며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처리방침과 실제 운영간 괴리가 크다.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질적 수준의 제고가 요구된다"고 주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