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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공개한 ‘OECD Health Data 2014’의 주요지표를 분석·발표했다.
‘OECD Health Data’는 34개 회원국의 건강상태,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비용 등 보건의료 전반의 통계 수치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로, 보건의료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많이 활용된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병원의 병상과 MRI 등 의료장비는 OECD 평균에 비해 많은 편이며, 지난 5년 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병상의 경우 인구 1000명 당 10.3병상으로, OECD 평균(4.8병상)보다 2.1배 많았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지난 5년 간 총 병상 수가 줄어든 반면, 우리나라는 1.4배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MRI 보유 대수는 인구 100만명 당 23.5대로 OECD 평균(14.0대)보다 9.5대 많고, CT 역시 인구 100만명 당 37.1대를 보유하고 있어 OECD 평균(24.1대)보다 높았다.
반면 의료인력은 OECD 국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 간 국내 의사 및 간호사 수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의료인력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 당 2.1명으로 OECD 평균(3.2명)보다 1.1명 적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의대졸업자 수도 인구 10만명 당 8.2명으로 OECD 평균(11.1명)에 비해 낮아, 중·장기적 의료인력 수급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상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 당 4.8명으로 OECD 평균 (9.3명)의 절반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이용 빈도는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와 환자 1인 당 평균 재원일수는 OECD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실제 국민 1인 당 연간 14.3회 진찰을 받아,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6.9회)보다 2.1배 높은 수치다.
환자 1인 당 평균재원일수는 16.1일로, OECD 평균(8.4일)에 비해 1.9배 길었으며, 일본에 이어 2번째로 긴 평균재원일수를 나타냈다.
의약품 소비행태를 살펴보면 OECD 평균에 비해 항생제 소비량은 높고, 항우울제 소비량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항생제 소비량은 국민 1000명 당 하루 28.4DDD(Defined Daily Dose·일일상용량)로 OECD 평균(20.3DDD)에 비해 높았다.
반면 항우울제 소비량은 국민 1000명 당 하루 14.7DDD로, OECD 평균(56.4DDD)에 비해 크게 낮았다.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97조1000억원이었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로 OECD 평균(9.3%)에 비해 낮았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실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실질적 증가율은 6.6%였고,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2.3%로 대조를 이뤘다.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중은 54.5%(52조9000억원)로 OECD 평균(72.3%)보다 낮고,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35.9%(34조8000억원)로 OECD 평균(19.0%)보다 높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료비 100조원 시대에 국민의 건강지킴이 주무부처로서 지속적으로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인 보건의료 정책 방향 마련을 위해 국민의료비 중장기 추계를 실시하는 등 정책효과성을 높이는 동시에 투명한 운영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