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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제도만 봐도 정부는 가만있고 환자와 의사 간 논쟁만 불러일으키도록 하고 있다. 불통 정부에서 원격의료까지 추진되면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사진]은 최근 서울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18회 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 의료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다만, 왜곡돼 있는 의료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의료계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종웅 회장은 "얼핏 들으면 좋은 정책일 것 같아도 실상 환자들에게 상당한 해(害)를 끼칠 수 있다"며 "미국의 경우, 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도 환자들에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전문가 의견을 경청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담아 편지를 쓴다"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지는 일종의 설득과도 같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점에 착안해 김 회장은 임기동안 직접 지역, 직역과 관계없이 의견을 전달하는 등 '소통'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직접 환자들에 잘못된 정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편지도 써서 보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사회참여, 정보, 학술 등 각 위원회를 구성해 모두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이날 개원내과의사회는 현 의료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정부에 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사회는 "개원내과 의사들은 저수가와 상당한 규제 속에서도 성실하게 환자 진료에 임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의료정책은 의사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일차의료기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의사회는 우선, "치매특별등급 의사 소견서 발급에 현대 의료의 검진장비나 검사에 대한 정규 교육 과정이 없는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은 현 의료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 뻔하다"며 "무엇보다 면허체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는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회는 "의료생협과 세이프약국 사업 등에 대한 허점이 분명히 노출됐음에도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심평원이 세부심사내역을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도록 한 개정안 고시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이중심사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의정협의 사항이라는 명목 하에 원격지료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했다.
의사회는 "시범사업은 충분한 준비 기간과 확인 절차를 거쳐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지금의 시범사업 추진은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의 '선시행 후보완'이라는 꼬임으로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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