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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현 수가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의지를 피력했다.
3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전공과 포기 및 진료과 수급 불균형 문제를 지적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 질의에 대해 문 장관은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전문의들의 타과 진료율이 높아지는 현상 해소를 위해 전공과목 진료시 ‘가산율’ 인상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전문과목별로 전공의 지원율 격차가 상당히 크다. 비뇨기과의 경우 지원율이 26%로 폐과 위기에 처해있다. 물론 병리과나 흉부외과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진료 질 관리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다. 비전공 진료를 할 경우 질적 수준이 높을 수 없기 때문에 전문의가 전공과목 진료를 할 경우 가산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 동안의 수가 조정에 대해서도 과목별 차별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용익 의원은 “상대적으로 전공의가 많이 지원하지 않는 전공과목에 대한 수가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건보 수가가 의료시장 조정을 위한 정책 수단의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재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잘못된 의료수가로 인해 수급 불균형과 전공의 쏠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노력해왔지만 아직 충분치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피 전공에 대한 수가 체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과목별 정원 적정화도 추진하고 있는 등 양적 조정, 수가 정상화 두 사안 모두 노력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