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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있는 컨트롤 타워 구축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지역ㆍ환자 선정 및 시스템 구축 등 ‘11월말 완료’ 등을 담은 입장을 재천명하자 대한의사협회 비대위가 협상 보이콧에 대한 뜻을 내비치고 있다.
복지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법인 설립,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의 추진 시기를 명시했다.
기존 의사-의료인 간 시범사업을 활용,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검증과 원격모니터링 등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즉각 의료정책 수립에 있어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복지부에 책임이 분명하다며 “의료계와 복지부의 정상적인 대화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3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중지를 모은 결과, “무소불위 일방통행 마인드를 가진 담당자를 통제할 책임감을 가진 컨트롤 타워가 앞으로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의료계와 복지부의 정상적인 대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주 복지부 모 과장이 영리자회사 관련 시행규칙 추진 과정에서 각 직역의 반대의견은 충분히 청취했다”며 “의견수렴 과정은 거친 것이며 의정합의를 어긴 것이 아니므로 ‘억울하다’는 황당무계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복지부가 각 직역과의 대화에 기본적인 성의조차 없는 행태를 보이고도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 유감이었다”며 “하지만 당시 복지부 다른 담당자는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제안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무엇보다 의료계에 대한 의견 수렴은 소홀히 한 채 법적 근거도 없이 강행해 의료계와 큰 마찰을 빚고 있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복지부 관리들은 사석에서는 의료계에 대해 의정합의 파기 운운하면서 대화에 응할 것을 주문하면서도 막상 복지부가 지켜야 할 의정합의 이행에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대위는 “저수가로 인한 구조적인 병폐들을 잘 알면서도 영리자회사 시행규칙은 서둘러 강행하는 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공동 방안을 올해 안까지 마련하겠다고 한 약속은 감감 무소식”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독립적 수련평가기구 설립에 대한 논의는 이미 약속기한을 넘긴 채 의료계 내부의 대화 지연을 핑계로 전혀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성일 대변인은 “의료계에 대한 일련의 복지부의 대응과 태도를 지켜보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당분간 의료계가 대정부 협상에 임할 수 있는 이유와 명분을 복지부 스스로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복지부내 일관성 있는 상위 컨트롤 타워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정황들이 상당하다”며 “2차 의정합의 이행에 대한 약속 이행 의지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설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