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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갑상선암 과다진단'에 대해 국회가 대책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에서 갑상선암의 과다 진단 논란을 지적하며 관계 당국의 검토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으로 지급한 갑상선암 진료비 및 청구건수가 불과 4년 사이에 2배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원인 분석 등 검토 작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2011년 국내 갑상선암 환자는 4만568명으로 인구 10만명 당 81명꼴로 발생해 미국의 5.5배, 영국의 17.5배, 세계 평균의 10배 이상이다.
지난 30년 간 발생률은 30배 이상 증가해, 갑상선암은 2007년부터 위암을 밀어내고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2013년 12월 발표한 ‘2011년 국가암등록통계자료’에 따르면, 갑상선암은 1999~2011년 10여년 간 연평균 증가율이 23.7%(1위)로 전체 암의 연평균 증가율인 3.6%보다 6배 이상 높다.
발병률 증가로 갑상선암 치료에 드는 의료비도 만만치 않다.
심평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으로 지급한 갑상선암 진료비가 2009년 1224억원에서 2013년 2211억원으로 4년 사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청구건수는 2009년 67만건에서 2013년 149만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그렇지만 갑상선암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수는 30년 전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진단 및 치료는 늘어나고 있지만 사망률 감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갑상선암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추이를 살펴보면, 1999년 0.6, 2002년 0.7, 20102년 0.7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목희 의원은 "일부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수술로 약 860억원이 낭비되고 있다"며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의구심을 갖고 자체적으로 원인 분석 등 검토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심평원에서도 갑상선암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집중심사항목으로 관리돼 청구하는 모든 건에 대해 선별심사를 하고 있다. 일부 과다 청구된 검사비용을 조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