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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은 질병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주요한 수단이지만 그 사용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사고 중에서 최선의 의도를 가지고 정상적인 처방과 조제, 복약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발생하는 사고는 그 피해를 사용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지난 3월 약사법 개정을 거쳐 도입된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보상받지 못하는 의약품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의약품사용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런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윤리적 근거를 살펴보려 한다.
먼저, 이번 제도의 의의는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했으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관해서는 현재와 같이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의약품 사용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은 승패와 상관없이 당사자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상 많은 손실을 입히는 제도다.
의료관련 민사소송을 통한 사법구제는 3심까지 거치는 경우 수년(5년까지)씩 소비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약품 사고로 인한 피해에서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필요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법률 서비스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 많은 모순이 존재해 왔다.
그리고 의약품 부작용의 성격 상 책임 규명이 어려워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제도는 짧은 기간(4개월 이내) 안에, 큰 피해에 대한 보상(사망보상금·장애급여 등)을 지급하는 제도로, 소비자보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위험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그래서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사용한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일종의 재난이다. 따라서 이번 피해구제제도는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적 안전망의 근거가 되는 사회연대의식(solidarity)는 개별 구성원에게 발생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의약품부작용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 마련한 이번 공적인 보상기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반면 이같은 긍정적 측면 외에 비용 부담의 적절성이라는 문제도 따른다. 사회 성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려면 필요한 자원이 있다. 이번 피해구제제도 역시 다르지 않아 재원 조달방안이 그 핵심이다.
이번 제도에서 부작용 피해 보상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제약기업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런 부담원칙은 제약사가 의약품 부작용의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목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약품 부작용의 책임을 법원이 제약업체에 부과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피해보상금을 단지 제조했다는 이유로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는 해결이 필요하다. 법리적으로 이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비용을 제약산업체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특별부담금을 물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특별부담금이 정당하기 위한 조건을 우리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바 있는데, 집단적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이 그것이다 (헌재 2008. 11. 27. 2007 헌마860).
이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집단적 책임성의 문제다. 의약품 부작용이라는 범주가 처음부터 어느 누구의 과실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과연 제약회사가 과실을 입증할 수 없는 부작용에 대한 집단적 책임성을 지게 되는가?
여기서 제약산업에 사회가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사회는 제약산업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실규명 노력과 해결 과정에서 책임있는 태도를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의약품 부작용의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기대한다.
이러한 노력에는 원인을 찾는 노력, 피해자와의 소통, 재정을 포함한 주도적인 역할 수행, 그리고 의약품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까지 포함한다. 여기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제도의 재원이 포함되는 것은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생리를 제기하면서 분담금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가 반문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법적 한계 내에서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의 정당성에 대한 기업윤리 차원의 논의들이 존재한다.
최근 흔히 오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리라고 생각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시행함에 있어 생산품의 일차적인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에 대처하는 것은 굳이 사회적 책임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겠다.
또한 관련 기업들이 함께 공동의 재원을 만들어 관리하는 제도의 형태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비용효과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짧게 이번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성격을 윤리적, 법적 차원에서 살펴봤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것은 제도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그 운영이 자동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 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꾸준한 개선을 통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 |
